국내 기초과학 관련 연구 수행 모습.[헤럴드DB]
국내 기초과학 관련 연구 수행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담대한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

국내 기초과학 과학자들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기초분야 예산삭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25일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대적인 기초 R&D 삭감안이 포함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초과학 협의체에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과협은 성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 그 결과는 어려운 여건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여 온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던졌다”면서 “기과협은 편견과 졸속으로는 과학이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절실한 우려와 함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기과협은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및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유독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D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 ▷이번 발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주었고,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포스닥 등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은 또다시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과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을 원점에서 재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의 제시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의 변경 지양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