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백악관 조정관, 텔레그래프 인터뷰서 밝혀

“印·브라질·獨·日 등 5~6개국 추가 구상”

한국 정부,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커피클럽’ 주도

유엔 총회 회의장 전경 [유엔]
유엔 총회 회의장 전경 [유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남용’에 맞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방안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등 5~6개 국가가 거부권을 갖는 이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 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커비 조정관은 “여러분은 이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을 이번주에 듣겠지만, 안보리의 구조를 들여다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거부권 규정의 수정이나 회원국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것인지 질문받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그것이 거부권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단지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하며, 나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미측이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뽑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최근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가 중·러의 반대 속에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유엔 헌장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엔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러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안보리 개혁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에 더해,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 없는 안보리 규정에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멕시코·이탈리아·에스파냐·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과 함께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이른바 ‘커피클럽’을 주도해 왔다.

특히 2005년 4월 뉴욕에서 열린 커피클럽 모임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이 숫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확대 결의안을 부결시키고도 남는 숫자이다.

국제연합 개혁안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3분의 1인 64개국 이상이 개혁안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개혁안은 통과될 수 없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18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은 유엔 총회 계기에 러시아와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절한 때’에 만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에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