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발표

가짜매물·중개인…총 95건 수사

일부 피의자는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안전한 전셋집을 찾던 A씨는 융자금이 없다”는 부동산 광고글을 발견했다. 광고에 나온 집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A씨는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다가 해당 집에 융자금 1억8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광고와 사실이 다른 것을 알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분양사이트에서 신축빌라 분양·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광고를 발견한 B씨. 중개인 연락처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인 연락처를 조회했다가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무자격자의 광고로 추정하고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3달간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별단속 결과 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상급적으로 불법광고를 건 게시자 사례도 45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B씨 사례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분양 외 전세 등을 광고한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광고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협의체(TF)를 구성한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와 자체 수사를 통해 총 95건을 수사해 206명을 검거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을 수사해 39명을 검거했다.

특히 가짜 매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유인한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단속 결과 가짜 부동산 매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연령은 2030대 청년이었다. 단속기간 발견된 피해 110건 중 피해자 나이가 20대인 경우는 34건, 30대인 경우는 52건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는 등 단속 기간 동안 피해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국토부는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