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통합된 정책으로 대응해야”

입력 2023-06-22 15:10:16

국회의원회관서 ‘제6회 모빌리티포럼’

테슬라 등 IT업계·독일 3사에는 못미쳐

모빌리티시장 포화…국내기업 협심해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가 제6회 모빌리티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KAMA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전동화 시대 이후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참여자는 늘어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된 정책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모빌리티포럼에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여야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연사로 나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센터장)는 “자율주행시대에는 자동차가 엘리베이터처럼 공유재가 돼 연간 1억대 수준으로 생산량이 고정될 것”이라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산업별로, 또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각자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구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합종연횡이 이어지는 가운데 LG, 삼성, 현대차그룹, SK 등 대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AAM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 전반에서 기업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무대를 정부와 의회가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업계는 최근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앞선 업체들은 IT업계에 기반을 둔 테슬라와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다. 그 뒤를 독일의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격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 완성차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지만,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6회 국회 모빌리티포럼 현장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

고 센터장은 “SDV는 단순히 자동차에 관한 기술이 아니며, 관련 산업과 로봇 등 다른 첨단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 주자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로봇 분야 진출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포럼을 찾은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와 자동운항장치가 실제 자동차에 도입된 게 2년이 넘어간다”면서 “한국은 사이버보안지침을 일찌감치 준비하고 여기에 대응하려 했지만, 여전히 입법을 하지 못하고 여러 정책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자동차 보안기관 전문 기구를 설립하거나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정부 부처의 칸막이식 구조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국회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생태계가 지속 번영하기 위한 요건을 가장 효과적·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므로 변화의 중심에 서달라”고 말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획일적·경직적인 노동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래차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규제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근길 국회에 오면서 기아의 타임 100대 기업 선정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우리 모빌리티 분야가 세계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이어가도록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