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가 외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몇몇 학교가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따른 부담감,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등학교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줄줄이 결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나승일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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