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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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경제 불황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개인과 기업의 도산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인력과 지원을 대폭 보강했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6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9%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모두 증가했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5.4%,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5.4% 증가했다.

대법원은 7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하고,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에는 수원·부산회생법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 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비용 부담에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