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 왼쪽)과 8살 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온라인 커뮤니티·비글구조네트워크]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 왼쪽)과 8살 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온라인 커뮤니티·비글구조네트워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사고 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살처분’은 면했다.

지난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닌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은 일단 국가로 귀속됐다. 검찰이 다시 사고견, 즉 몰수 명령이 난 압수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부위 등을 물었다. 아이는 개물림으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고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으로 공개됐다. 공개 된 CCTV 영상에는 B군이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아이에게 떼어내 구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을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을 포획했다.

경찰은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 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뒤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압수품인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 가능 여부 확인을 경찰에 전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10개월간 사고견은 포획 직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 상태로 충남 논산에 있는 보호소에 머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 중으로 사고견 임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다고 한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