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와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진술인으로 나온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인도적 지원 등 취지는 비슷하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남북 인권대화(새정치연합) 등 각론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기에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엄포 등 임시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북한인권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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