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자치구와 전세사기 특별점검 진행

자치구에 사기 가담 중개사 행정처분 요청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협력을 요청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자치구 차원의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요청에 나섰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마치고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와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적발 건수는 현재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비해 수가 적은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실거래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자 정보가 없기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시 차원에서 색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에 실거래자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에 응답한 바 있다. 오 시장과 원 장관은 5월 초부터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청장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등 처분이 가능하기에 시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도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찾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시는 조만간 특별점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만큼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정리해 피해 예방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