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법 대응전략 쓴소리

“파벌이 이슈 희화하, 진진한 설명 필요”

“민주당, 文 성과 쓰레기통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 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자 60%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다”라며 “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다.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십수년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며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래 다양한 지원금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여당의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 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한다.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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