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제1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은퇴 과학자들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통한 연구현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5일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혁신은 공공연구개발 부문이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주체들의 자율적 혁신과 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함께 하는 선순환적 혁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출연연 연구개발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오며 이를 위해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말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 원장과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명예회장은 각각 ‘과학기술강국을 선도하는 출연연 육성 발전 방향’과 ‘과기출연(연) 공운법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상선 전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의 고유 정체성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인 역할로 국가 필수 전략기술 확보, 국가 대형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 주관, 출연연만이 할 수 있는 R&D 수요 지원, 산학연 협력 및 고급인력 양성, 해당분야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구심점 등의 역할을 제시하고, 출연(연)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훈 명예회장은 출연연의 현실에 맞지 않은 공운법 적용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공운법 개선 대안으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개정 등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회 등록단체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9년에 출범해 과학기술 관련 입법 지원활동, 과학기술정책 모니터링과 과학기술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국회 공로장 시상 등을 통해 의정활동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원·정부관계자·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입법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