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단계 혁신안인 ‘정당개혁’ 과제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또 혁신위는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뿌리뽑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가 10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 허용으로까지 이어지느냐 이다. 현실적으로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개인 후원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이와 더불어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도 정당의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별 정치후원금제 하에서는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닦아놓고 있는 현직의원이 자금과 조직 면에서 정치신인을 압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 위원장은 “현재 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 위주의 조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 없다”며 “당조직이 곧 사조직인데 이런 식이면 현역이 계속 공천에 유리할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금지 등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식 정당 시스템과 유사한 자발적 후원회 위주로 풀뿌리 당 조직을 복원, 이를 기초로 상향식 조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당원협의회는 후보 팬클럽처럼 돼 있는데, 한 사람의 스타와팬들만 존재하는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국에서처럼 100년씩 롱런하는 정당이 되려면 밑에서부터 밀어올리는 당이 돼야 하고 당 조직은 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정당보조금 폐지와 관련,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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