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영향 상당…수출구조 변화 불가피

차이나 플러스 전략 등 수출 다변화 추진 필요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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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부품은 중국에서 전기차로 생산돼 제3국으로 재수출된다. 말하자면 ‘중간 다리’인 중국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A사는 중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제재 강화로 혹여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의 IT(정보기술)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돼 있어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컴퓨터·반도체·전기차부품 등을 포함한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전방참여율이 2021년 기준 57%로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다는 의미다.

전기 및 광학 기기의 전방(위) 및 후방참여율. 빨간색은 한국, 노란색은 G20(주요 20개국). [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
전기 및 광학 기기의 전방(위) 및 후방참여율. 빨간색은 한국, 노란색은 G20(주요 20개국). [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

IT 산업의 공급망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SGI는 지적했다.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한국의 대 미국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8.8%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대 중국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에 이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IT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내수 확대, 자체생산 확충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SGI는 국내 기업이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간 무역구조는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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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발굴하기보다는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혹은 ‘차이나 앤드(China And)’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IT 부문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높여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외교정책 수립 시 기업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상시 마련할 것을 SGI는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 방지 ▷탈(脫)중국 기업의 국내 유인 ▷해외기술기업과의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 내 해외법인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