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부양 기조로 경기 회복을 꾀하되, 교육·금융·노동·공공부문 등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지난 7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던 최경환 경제팀은 연내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부진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조해 온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분야별 구조조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작년 예산 대비 5.5% 늘린 확장적 예산안을 마련한 데 이어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실탄’을 공급받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담겨 있다. 교육과 금융, 노동, 공공부문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전체 근로자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체계는 보다 유연화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성과ㆍ직무 중심으로 개혁한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면서 근로 기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돈맥경화’를 푸는 것이 목표다. 수차례 지적돼온 금융업계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영업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금 활용 방안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도로와 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등 49개 시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를 세무서와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임대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들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 제도 도입, 임대사업자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범위 확대, 부가세 감면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기관 양성과 대학구조조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기업과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은 성공 여부에 따라 전체 구조개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