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설날인 1월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경모제에서 차례상에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
설날인 1월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경모제에서 차례상에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류 형태인 ‘생사확인’을 위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7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현재까지 정부에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인원은 총 13만3675명으로, 2025년 누적 신청자는 13만4000명대로 예상된다. 전체 신청자 중 생존자는 4만2624명, 사망자는 9만1051명으로, 2025년 생존자 비율은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8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2021년 실시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찾기 신청 생존자 4만7004명 중 국내 4만1726명 해외 206명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7.8%가 ‘생사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방문’은 18.2%, ‘대면상봉’은 16.5%, ‘전화통화’는 5%였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도 ‘전면적 생사확인’이 65.8%, ‘상봉 정례화’가 29.6%, ‘서신교환 제도 마련’이 25.8%, ‘고향방문’이 18.5%였다.

정부는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해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교환 및 회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면적 생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가기로 했다.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용망을 연결하는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상봉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례 상봉과 화상 상봉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존 상봉자의 재교류와 거동이 불평한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해 서신과 우편물,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유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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