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文의 무책임”·야 “尹의 무능”…난방비 ‘네 탓’ 공방에 대책이 안보인다

입력 2023-01-26 09:59:48

與 “文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서민이 뒤집어 써”

野 “과거 책임 따지기 보다 미래 대책 강구가 중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감대’·추가 지원은 ‘평행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한파와 폭설이 불어닥친 26일 ‘난방비 폭탄’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다.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 최대 화두로 부상하자 여야 모두 대응에 나섰지만, 추가 대책 마련 대신 프레임 싸움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022년 10월 사이에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지만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스 원가가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우리가 가스를 사놓고 공급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무려 9조 차액을 빚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은 당장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용,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라고 정책위원회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협의회가 다음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경제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예상됐는데 현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책임을 지기 보다 남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따져서 문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응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공수 전환을 노린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집권 2년 차,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원 대상 확대를 두고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당내 이견이 감지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취약층 너머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지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지 당정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취약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당연하고 거기서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소속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늘리거나 정부 지원 대상을 늘리면 정부여당의 기조와 전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판국에 해당 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보조금 지급 및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강화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기조와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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