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 통해 시의회 이끌겠다”

입력 2022-11-25 10:01:1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TBS 지원 중단, 시민 요구이자 교통방송의 정상화”

“민주당과 협치하며 까다롭게 예산심사 진행할 것”

“반값 등록금 페지, 시립대 교육 질 향상 부를 것”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기본적 의무조차 이행 안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각오로 서울시의회를 이끌겠습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에서 4선으로 최다선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강조한 목표다. 국회를 제외하고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보수원팀’ 상황에서 김 의장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지난 10년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TBS 예산지원 중단 조례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의회는 지난 15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 통과로 TBS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88억원이 줄어든 232억원이 됐고 2024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TBS 이사회는 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김 의장은 “예산지원 중단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서울시민이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선택해 교통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교통방송이 시민 요구에 부응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통방송은 정보통신발전으로 청취자가 급감했으며, 재난방송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현재 비정상적인 아침정치 방송을 하고 있다. 이를 서울시민이 시의회에 올바르게 돌려달라고 명령했기에 충실하게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의 관행도 깨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측의 ‘협치할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과 서울시 편만 든다’는 지적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야당 측에 의사발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등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일 당시에는 협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까다로운 예산 심사도 언급했다. 이른바 무늬만 시민단체를 위한 잘못된 예산은 물론이고 전임·현임 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삭감하겠다고 했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라도 할지라도 얼마든지 삭감하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예산이나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니 뼈가 아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해외 출장 관행을 비판하면서 시의회 기능의 강화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직원은 2만명인데 반해 시의회는 고작 400명뿐”이라며 “시민을 대변하는 건 시의회인데 집행기관인 서울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서울시민 삶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과 정책을 굳이 출장 중 발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에 발언을 통해 지적한 것”이라며 “시의회와는 상의도 하지 않은 굵직한 사업들을 해외발 뉴스로 내보내다 보니 미완으로 정책과제가 자꾸 발표되는 것 아닌가 싶다. 좀 더 다듬고 시의회와도 상의하고 난 뒤에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제’ 폐지 주장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 폐지가 약자와의 동행 기조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는다. 대학생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약자층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이후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평가가 좋아져야 하지만, 수치는 전부 반대로 흘러갔다”며 “또 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지원했지만 타 대학에 비해 휴학생이 많고 자퇴율이 높다는 것이 허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시립대 출신들도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선 ‘공교육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교육행정의 경우 교육 현장의 문제해결보다 ‘이념편항성’ 교육에 치중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화장실이나 책걸상 같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7월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만 봐도 교육청의 보유 예산이 넘치는데 문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선 발로 뛰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시의회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 심의에서 꼼꼼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안전은 위협을 사전 예측하고 미리 경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안전 관련 조례를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예산 심의에서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힘 소속 76명의 시의원 이름으로 ‘다중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서울 ‘택시난’과 지하철 누적적자와 관련된 의견도 내놨다.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요금 인상이 택시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지하철 누적 적자의 경우 중앙 정부의 대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공급을 부른다는 것은 예측에 불과하다. 정책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다”며 “요금 인상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을 부를 것이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완벽한 분석 평가 이후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누적 적자 해결은 결국 중앙 정부가 나서서 적자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자체적 쇄신 경영과 함께 적자 원인인 경로우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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