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절충안 지렛대 전략

고용진 의원등 올 7월 법안 발의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놓고 여야가 평행성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 입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절충안’을 시행령 개정 주체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투세와 연계되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 폐지를 ‘입법 사안’으로 꺼내들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의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의 금투세 유예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심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정부 측에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정밀 검토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추후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유예안을 전면 반대하고 금투세 내년 즉시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른바 ‘개미 투자자’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입장을 선회해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감소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소위에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법안 입법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논의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금투세 유예 자체에 대한 가부 외,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에 ‘공’이 들려 있다. 이에 민주당에선 금투세 유예 동의를 대가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정치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계획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며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완화, 2025년 완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는 ‘패키지’였다”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절충안’으로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당내에서는 금투세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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