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서 “전두환 보도지침보다 더해”
“이념 중심 외교엔 신중… 국익 중심 실용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념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겠다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탄압은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중단이나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사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파괴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언론의 자유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다. 표현의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대중(對中) 압박에 참여한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지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며 “외교와 대외경제 측면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는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제의 무역이 중대한 위기 맞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연속 8달 적자에 누적 적자 규모는 무려 400억 달러에 달했다. IMF 사태 이후에 최장기간 적자고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규모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무역적자 낸 대중수출도 5달째 급감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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