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지분 매각 8.7조 규모

부동산, 국토부 소관 8.9조 최다

정부가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자산(969조원)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대 부동산이 매각 대상으로 포함됐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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