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여행 새 화두 혐오범죄, 한국인 피해, NGO 1800건, 외교부 55건

입력 2022-10-21 09:51:14

김경협 의원 코로나 중 피해 공개

“외교부는 현황 파악 조차 소극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1일 외교부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18개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총 55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61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집계가 과소 수집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시아계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Stop AAPI(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 Hate’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사건은 1만1467건에 달했으며, 그중 한인 대상이 16%(1835건)에 달해 1위인 중국(43%) 다음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미국을 넘어 서구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55건 중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고, 독일 13건·영국·네덜란드·프랑스 각각 3건 등 유럽에서는 28건이 발생해 전체의 51%에 달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유럽,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피해는 5건(9%)에 불과해, 주로 서구사회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욕설과 협박도 20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해 통계를 집계”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보고되는 사건을 수동적으로 관리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외교부의 증오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시민단체의 집계는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보한 것으로, 공식범죄로 수사기관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외교부의 집계가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아시아계 혐오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든다”며,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는 물론, 증오범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신속한 초기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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