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국감 파행하고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국감을 파행한 뒤 대통령실로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

기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요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신 말씀 등을 추론 해봤을 때 이 모든 사단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추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날 출근길에는 “누가 주사파인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특정인 겨냥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수감 중인데 국감 진행 중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둔 바로 어제 사상 초유의 민주화 이후의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져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공정성과 평정심을 갖고 이런 상황 초래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을 하고 야당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진행 방식인데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한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의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분명히 말한다. 어느것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다. 이것의 배후는 명확하다. 검찰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입장 분명 제시하기 위해 편파 수사에 대한 공개서한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간다. 4시반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국감중에 검찰 공화국으로 규정을 하고 이러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정부 탄압수사와 표적수사와 감사 그리고 정적인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그 가족에 대한 도가 넘는 수사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이러한 국정운영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래서 오늘 항의하기 위해서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퇴정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대검에 대한 국감은 야당의 반발로 오후로 순연됐고, 3시께 시작된 국감은 시작 30여분만에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hong@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