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이어 인천과도 설전벌인 오세훈…‘서울 쓰레기 처리’ 논란 계속

입력 2022-10-14 12:43:49

허종식 “인천에서 서울 쓰레기 치워”

오세훈 “인천과 협의하며 균형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마포구에 이어 인천 지역의원과도 설전은 벌였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천 지역구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가 약속을 안지킨 게 없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 가져가 매립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봤을 때 1만8000대다. 인천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서울시가 버린 것”이라며 “한강에서 오는 바다쓰레기도 인천에서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건축물폐기량을 인천에 만들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인천시민만 희생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논리적으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지만 때마다 인천시와 합의를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을 균형 맞추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이성만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인천의 과도한 희생을 주장하며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당시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 후 남은 잔재를 묻어야 할 땅은 여전히 필요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결국 현재 부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교흥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생활쓰레기를 보면 지난해 서울 9개구가 매립량을 초과했고,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3개구가 초과할 것 같다”며 “지난해 초과량은 24.8%인데 올해는 벌써 25%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30년씩 묻어놓고 계속 묻는다는 것 아니냐”며 서울 내 대체매립지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2015년 4자 합의한 내용을 100% 이행하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에 약 1조4827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7호선(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연장, 청라~서울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 주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

문제는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규 소각장(마포구 지정) 건립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되자 정청래·노웅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강수 구청장, 정진술·김기덕 시의원, 일부 지역 주민까지 일제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750t 규모의 소각장이 있는데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또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서는 “마포구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 다음주 화요일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설명회 직후에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