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확인 뒤 소환 전망

국가안보실 중심 당시 조치 초점

감사원 감사 내용 상당부분 확인

서욱 전 국방부장관 소환조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시점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4일에도 대통령기록물 확인 작업을 이어갔다. 9월 1일 시작해 한 달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완전 종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물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정부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이다. 감사원이 수사의뢰 하면서 넘긴 결론과 자료는 상당 부분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이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씨 실종 이후 피격 사실 등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의사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며 속단했고, 실제 정보 내용이 아닌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 분석과 사건 발표를 내놨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하면 이씨 실종 이후 정부의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내용의 골자다.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 후 다음 날인 22일 21시40분께 피살됐다.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22시께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서 23일 새벽 1시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후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서 서욱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고, 국정원도 같은 날 새벽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장관회의 전후 군과 국정원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며 거듭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이 난 과정을 확인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실장을 비롯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서 전 장관도 당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고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씨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수사개시 사안이 아니어서 이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씨 유족은 감사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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