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록 제출, 사실…구체적 확인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관련 공판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 이유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간 이 대표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형사 사건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기록을 요청했다. 유족은 이 대표의 당시 변호 과정에서 다른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하면서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 아버지는 10년 넘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 조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해 11월과 이듬해 12월 충격을 받고 연이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고, 당시 근거 없이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유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근거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판기록을 접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