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 해명 尹 대통령 檢 고발 [종합]

입력 2022-09-05 11:10:11

이재명 檢 소환 전날 尹 대통령 ‘허위해명’ 고발장 접수

공수처 대신 檢 선택해 고발장…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커져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추석밥상 ‘윤석열 고발’ 해석도

김건희 여사가 8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 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손해만 봤다. 일임했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김 여사가 매매를 지시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새롭게 공개되면서 또다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전날 검찰에 관련 사항을 고발한 것은 ‘맞불’ 성격의 고발이라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주요 고발 내용은 지난 대선기간 있었던 윤 대통령의 주가 조작 해명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최근 뉴스타파는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10년 1월 12일과 13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이 현재 가격을 알리고 매수 여부를 물으면 “그러시죠”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는 김 여사가 지시하는 정황이 담겼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에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가 불거지자 여러 주식을 매매했으나 손해를 봤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나눈 대화록이 법정에서 나오자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해당 녹취록이 오히려 김 여사가 ‘일임매매’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이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왜곡 보도”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일임매매는 계좌 소유주에게 질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들었다”며 “그 녹취록에 나왔던 것은 본인에게 확인하는 일임매매의 과정임을 오히려 더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러 의혹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해명 발언을 문제 삼은 것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6일 소환에 응하라는 일정을 통보했는데 관련 의혹은 지난 대선기간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허위 해명’을 문제 삼은 것 역시 허위 해명이니 검찰이 똑같은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의지가 이날 고발장 접수에 담긴 의미로 해석된다.

애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발표 직전 검찰로 고발장 접수처를 바꾼 것 역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수처 대신 검찰을 고발장 접수처로 삼은 것은 수사 실익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게 더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 고발에서 검찰 고발로 급히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가) 증권회사 출신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이씨와 절연했다고 명확히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녹음 육성파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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