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가속도]

추 부총리, 5일 경제규제혁신TF 회의 주재

규제개선으로 8000억, 순환경제로 1조원

민간주도성장으로 기업 투자 적극 유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물류·건설 등 분야의 36개 규제개혁과 플라스틱·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9면

이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또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확대(1.5톤→2.5톤)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주행 허용 등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 효과에 대해 “이번에 확정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한다. 폐기물 부담금 감면·지원금 구조개편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또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경제규제혁신TF 공동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도 “규제혁신의 철학과 주안점 및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든 부처에 파급돼 유사한 속성의 여러 다른 다양한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귀감과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