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추경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

반도체·원자력·6G 초격차 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인재양성 집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3% 증가한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조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와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민관이 함께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예산(29조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6574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부문별로 보면 ‘초격차 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5G‧6G 등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전환’에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800억원이 편성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 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