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0대 국정과제’ vs 野 ‘169 민생입법’

“민생 앞에 여야 없다” 입장속 이견 뚜렷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민생 입법은 공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 내홍으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본회의를 오는 1일로 순연했다. 이에 따라 안건 처리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9월 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 입법 추진,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행된 연찬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갈 길은) 민생을 살리고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체제’로 재정비를 마친 민주당도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169명 전원에게 접수 받은 법안, 일명 ‘민생시그널 169’ 중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민생법안을 발표한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위에서) 대략 한 서른 가지 정도로 추렸다. 워크숍 때 이런 건 꼭 이번 정기국회 때 해보자고 하는 입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모두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뚜렷해 실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8월 내 처리를 촉구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도 여야가 풀어야 할 문제다. 국회 기재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주택자가 전체 (인구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한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 우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3억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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