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1일 을지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지적

“정책,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잘 전달되는 것 중요”

“집중호우 피해지원,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음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공조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구나 (하고 국민이)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수석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완료 계획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일반적으로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도시 재창조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1년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집중호우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