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취약계층 지원 달성 위해 고민”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FTA 충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 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