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대상자 검토 착수할 듯

非경찰대 출신 약진 관측 속

“인사위 의결·경찰청장 추천 前

인사작업은 추천권 침해” 시각

서장회의 참석자 불이익 전망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일인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일인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위직 경찰 인사를 총괄하는 경찰국을 본격 가동시키면서 연말에 있을 승진 인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카르텔’ 타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총경 인사에서 비(非)경찰대 출신이 약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2일 출범과 함께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3과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는 연말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의 대상자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승진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비경찰대 출신을 적극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냈고,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찰국 출범 후 공약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상위 직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압정형’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당장 이번 총경 승진 인사 때 곧바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6월 말 현재 경정 3030명 중 경찰대 출신이 28.1%(852명)인 반면, 바로 윗 계급인총경 632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60.3%(381명)로 2배 이상 치솟는다.

이 장관이 직접 챙긴 경찰국 인선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경장 경채)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고,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인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기용됐다. 경찰국에서 국장을 포함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경찰국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추천권 형해화를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총경은 “근무평가와 배수 등을 고려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경찰청장이 의결 순서대로 승진 대상자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인사위 의결과 청장 추천이 있기 전에 행안부 장관이 인사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경찰청이 사전에 인사정보를 준다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국 관계자는 “아직 인사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승진 대상자를 검토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은 존중돼야 하고 형행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여했던 총경들에 대한 인사도 관심을 모은다. 경찰 안팎에선 조만간 있을 총경 전보 인사에서 주요 참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해당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