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월 결제액 기준 1일부터 ‘30만원 한도 5%’로 축소 변경

유정복 시장, “1일 출범한 민선8기 시정부에서 결정한 바 없어”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어불성설’ 주장

국힘 인천시당, “지난달 29일 인천시 결제로 최종 결정”

인천e음 카드
인천e음 카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화폐 ‘인천e음’ 카드 정책이 ‘정치공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가 ‘네 탓’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치공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전·현직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네 탓’ 주장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공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은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한도 10%’였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30만원 한도 5%’로 변경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약 8730억원이며 내년까지 약 1조원이 단일 사업에 편성될 만큼 기대 이상의 사용자가 폭증했다. 따라서 카드 캐시백 차기 예산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캐시백 축소 운영이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에서 이음카드 캐시백 축소 운영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에서 편성한 금년도 캐시백 예산이 거의 소진되자, 지난 6월 캐시백 축소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난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도록 결재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민선7기 박 시장에 확정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가 마치 7월 출범한 민선8기 유 시장이 지시해서 축소·시행됐다는 인천시민의 우려와 걱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은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캐시백 축소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전임 시정부가 축소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1년분을 세운 적이 없다”며 “경제 상황을 보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왔는데 이를 모른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공방을 펼치는 것은 악화하는 민심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이에 대해 “인천e음 카드의 혜택은 한도 30만원에 캐시백 5%로 축소된 것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의 결제로 최종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부시장 전결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관심 큰 사안을 검토도 없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박 전 시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가 상당 기간 논의하고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인천e음 카드 혜택 축소는 지난달 1일 0시를 기해 시행됐고 민선8기 유 시장 시정부는 그날 오전 출범했다는 설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지난 31일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시민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캐시백 지원 규모와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는 붕괴하기 직전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범시민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e음카드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