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불법 파업 장기화…피해 막대”

출근길엔 “불법 용인안돼…기다릴만큼 기다려”

“코로나 과학방역…희생 아닌 자율·책임 중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서 과학 방역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기로에 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한데 이어, 이날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있는 핵심전략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서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선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