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어부 강제 북송, 文 정권 규탄받아야”

입력 2022-07-15 11:26:08

국민의힘, 15일 선원 북송 토론회 개최

한기호 “JSA는 유엔사… 유엔 허락 없었다”

유상범 “김학의 불법 출금과 오버랩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한국 국민인만큼, 보호를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기호 의원은 선원의 북송 당시 유엔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인을 희생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어부 두명이 강제 북송됐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 한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가사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더라도 한국에 귀순의사 밝혔기에 헌법상 명백한 한국 국민”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인 경우엔 북송시킬 수 있다고 또 허위로 호도를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흉악범인 경우 주택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송과는 전혀 관련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무고한 두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가 왔으니 헌법상 무엇이 문제인지 인권 관련해 뭐가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이 과거엔 탈북민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이 사안에 대한 매뉴얼은 국정원이 주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매뉴얼로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청와대 안보실이 매뉴얼을 만들어·하달해 이 것으로 해군과 해경에 적용했다”며 “그래서 월권행위를 가장 최상위 기관인 청와대에서 월권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군에서 최초로 이 선박에 접촉한 이후에 이사람들이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 이야기는 군에 와서 최초로 물어봤을때 나는 이래서 왔다는 진술을 하면 나중에 왜곡, 변질시킬 수 없으니까 못하도록 막은 것”이라며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제 자체를 탐문하는 걸 군에선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JSA 이곳은 유엔 예하 부대다. 판문점을 통해 북송 하려면 유엔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안했다. 공식 여러 채널로 확인했다. 무려 유엔사에선 계속 북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 호송 거부하는 장면 봤겠지만 민주당과 과거 이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국민이 확실히 봤다. 위원장으로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마지막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무부와 통일부에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양기관에선 근거가 없다고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인권과 한국의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양기관에서 확인 한 것”이라며 “두 어부들에 대한 송환결정을 우리 정부에서 먼저했다. 동시에 김정은 답방 요청 친서도 갔다. 즉 대북 관계 개선 위해서 개인의 인권 철저히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약자와 민주를 외쳤지만 그 과정속에서 벌어진 일은 철저히 대북관계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모습을 보여주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출금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건 내사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서 불법 출금했던 사항과 오버랩 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