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이용료가 월 6만원일 경우, 5개월분인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시민들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50% 이상 추가 인하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교통비 환급 법안을 국회가 열리면 바로 추진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민주당 자체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환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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