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특위 위원장 “초대형 복합위기 우리 앞에 닥쳐와”

특위 간사 홍성국 의원 “이제껏 못 겪어본 위기 나올 것”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등 발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광우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그야말로 지금 초대형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한 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한 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가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 경제특위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시자 역할, 때로는 정책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총론 발제자로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나섰다.

홍 의원은 "이 복합 위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전환이라는 것과 연결된,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많은 위기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항상 단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 금리가 올랐고 자산 가격은 하락했다"며 "한국은 가상자산 제일 먼저 하락했고 주식과 파생상품도 하락했다. 남은 건 부동산인데 일본 버블 깨질때 1년 시차 있었듯 어찌됐건 시차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불균형과 경기침체까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국제질서 재편이 한국에 좋지 않은 상태이고 구조적 대전환은 계속 오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 대전환, 국제질서 재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이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은 미중 패권 갈등의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편을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꾸 편을 정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야 하지만 속도조절 해야한다. 들어가서 돌격대 선봉대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IPEF에서 대중 봉쇄망 앞장서고 중국하고 경제 끊어버리면 우리만 다치고 유럽, 미국은 안 다친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하고 협력체 한다고 얘기하는데 심각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주제로 부채위기 극복 방안을 내놨다.

서 이사는 먼저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미국 금리 인상만 이었는데 러·우전쟁 생기며 또 다른 문제가 심화했다. 그래서 복합 위기"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그것도 갑자기 올릴 때,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금리 오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시장과 단기 예금 의존도가 높은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서 이사는 "지금이 유동성 위기에 진입하려는 초입 국면이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도 연체율은 상승하고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액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발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복지, 세부담,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모순적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지는데,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지출 구조조정 대안이 구체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급박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미숙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유하고, 당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책 정당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