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속인사 어떻게…‘편향논란’ 상쇄할까

입력 2022-05-23 11:36:58

검찰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이원석 총장 직대 등 임기 시작

다음 인사 대검 부장에 촉각

총장 인선전 인사땐 총장 입지약화

인사규모, 검사장급 공석 변동 좌우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이 차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건 한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서 수사·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가 편향 논란을 낳으면서 향후 인선이 검찰 중립성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과 맞물릴 남은 인사가 논란을 상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최근 인사 발령을 받은 검사들은 23일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차장검사는 대검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대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인사로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지만 ‘편향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아 향후 인사의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수부 편중 기용 논란이 불거진 만큼 형사, 공판, 공안, 기획 등 특수 외 다른 분야를 균형 있게 발탁할 것인지가 후속 인사의 관건이 됐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에 한 명도 없었던 여성 검사의 주요 보직 발탁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차장검사 4명 중 3명을 새로 기용하고 중앙지검장도 바꾼 상황이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등도 자연스럽게 후속 인사에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 부장 자리는 공공수사부장만 교체됐다. 한 장관이 대검 차장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총장 공백 상태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인사를 추가 단행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진 상태다.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총장을 대행하는 이 차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 어느 정도 절차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가 정리되면 차기 총장의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먼저 단행됐다.

다음 검찰 인사 규모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 공석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급 승진을 시작으로 차장·부장급 검사들이 순차 이동하면서 인사 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3자리인데 사직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향후 공석이 늘면 인사폭도 자연히 커질 전망이다. 다만 총장 후보 윤곽이 잡힐 때까지 사직하는 고위간부 수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검사장의 경우 현재 사법연수원 29기까지 승진한 상황이어서 차기 인사에서 처음으로 30기대 검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 주요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라인은 이번 인사로 박영진 신임 2차장이 기용되면서 29~31기가 포진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