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심층평가 착수 투자 대비 성과부진 집중대상…장롱특허등 비효율성 개선추진도

연구개발(R&D) 사업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R&D 분야에 대한 심층 평가에 착수했다.

외형적 규모 키우기와 단기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국가 R&D 사업을 개선해 효율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킥오프(KICK-Off)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가 R&D에 대한 재정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 70% 이상의 ‘장롱특허’ 과다, 중소기업 R&D 연계부족 등 투자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총액 비중은 4.04%로 세계 1위, 정부 R&D의 예산 비중은 1.05%로 세계 2위, 과학논문인용색인(SCI)논문 수는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2012년 기준)는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7위, SCI 논문의 피인용도 26위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지적에서도 R&D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한 사례로 지난 2007년 국토교통부 산하의 A 공사는 ‘하이브리드 OSM 구조시스템’, ‘거푸집 대안공법’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들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연구가 계속돼 국가예산이 낭비됐다. 또 유사ㆍ중복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이중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R&D 지원 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는 사례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심층 평가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R&D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계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 R&D 지원을 강화해 실제 산업현장에 필요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자와 기관들 간 나눠먹기식 과제 배분 행위를 막고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투입 대비 실제 사업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R&D 사업 추진, 부처 간 협업 등 R&D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R&D 분야 혁신 방안을 마련해 4월에 있을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창훈·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