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윤석열 정부 취임에 일제히 환영 논평
규제개혁, 경제외교전략 수립 당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영계가 일제히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며 "경제계도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경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협은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가 규제혁신과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 for 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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