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 속 임기

50조 손실보상·부동산 규제완화 ‘딜레마’

꽉막힌 인사정국…추경·입법까지 요원

바이든 방한, 요동치는 북·중·러·일 외교

北, SLBM 시험발사…7차 핵실험 임박

尹, 9일 외빈 접견으로 취임식 업무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한 뒤 합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한 뒤 합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대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정치·사회 갈등도 풀어야 한다.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다. 윤 정부는 고(高)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와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가 겹칠 우려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환율은 1270원대까지 치솟았다. 국고채 금리는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커지면서 지난 3월보다 4월 적자 폭이 커졌다. 올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1차 추경기준) 적자가 예상된다.

이를 타개할 해결책도 쉽지 않다. 윤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책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수지는 나빠진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 집값이 들썩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가중된다. 공약 실행과 후퇴의 역풍 사이에서 윤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윤 정부의 1기 내각은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스텝이 꼬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첫 낙마로 공석이 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과 초대 국가정보원장 인선까지 인사청문회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관련 입법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결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부처 차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총무, 인사 등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외교 안보는 가시밭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 올해 15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은 대(對)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윤 당선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모두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을 띄는 내용인데다 지난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담긴 대만 해협 등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인접국인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북한과 4강국 외교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9일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 사파예프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는 일정으로 취임식 준비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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