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 감소
한국 48.5%포인트 늘 때 G20은 19.6%포인트↑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G20 평균 5.8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이 43개국 중 두번째로 높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이후 G20 국가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성장력을 제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G20 평균 국가총부채비율은 23.8%포인트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늘면서 국가총부채비율이 8.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지난해 국가총부채 비율 증가폭도 G20 평균의 약 2.5배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2017년보다 48.5%포인트 상승했다.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67.7%로 2017년 대비 19.6%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한국의 국가총부채비율은 G20 평균보다 30.3%포인트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1.4%포인트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G20 평균의 5.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지난해 3분기 106.7%로 17.3%포인트 늘어난 반면 G20 평균 가계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62.1%에서 65.1%로 3%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다. 한국과 G20의 격차도 2017년 27.3%포인트에서 41.6%포인트로 확대됐다.
G20뿐 아니라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두번째로 컸다. 10%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21.6%포인트), 중국(13.5%포인트), 태국(11.6%포인트) 4개국에 불과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도 지난 4년 새 G20 평균을 넘어섰다. 2017년 92.5%에서 지난해 3분기 113.7%로 21.2%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한국의 기업부채비율은 G20 평균 기업부채비율보다 4.1%포인트 낮았으나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2.7%포인트 더 높아졌다.
한경연은 물가가 오르고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내렸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은 연구위원은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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