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맞물려 노동계에 큰 반향을 불러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12월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창훈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