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공무원, 증원보다 재배치 우선 검토”

입력 2022-04-27 11:23:36

“文 정부 공무원 역대 최다, 문제 많아”

종합적 정부 조직 진단도 실시할 예정

“올해 6000명 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尹 정부, MZ세대 기회 줄이진 않을 것”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진단 계획과 함께 새 정부 공무원 인력의 경우 증원보다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증원보단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 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 법령의 재·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의 경우는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간 대폭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무원 증원 최소화가 청년 세대에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금 퇴직자를 해마다 고려하면 약 2만3000여명이 퇴직을 할 것”이라며 “그 숫자는 ‘MZ 세대(1981~2010년생)’ 신규 인력으로 충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MZ세대의 기회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겠단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신규 채용 숫자는 올해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이미 전년도에 예정이 돼 있어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기존 인력 재배치’의 의미에 대해 “필요한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기능 중 사장되는 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들에 옮긴단 의미가 있고, 책임 장관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 인력 재배치가 우선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정부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그동안 정부 인력은 앙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기 정부 출범과 맞춰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도 구성된다. 진단반은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다만, 박 위원은 ‘조직 진단 결과가 향후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 건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인수위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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