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정치화가 문제" 한동훈·윤석열에 작심발언…"조국 가족 안타까워"

입력 2022-04-26 00:09:05

文대통령,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1부 검찰개혁 부동산 등 집중

“검찰 정치화가 일단 문제, 한동훈 발언은 매우 부적절”

“부동산은 가장 무거운 짐…대선 패배는 문재인 정부 평가도 작용”

“조국 가족 마음 아파…尹이 주도한 조국 수사 '의도 있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강문규·최은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5년동안의 짐”이라면서 1인가구 급격한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을 통해 손석희 전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25일 26일 이틀 동안 각 80분씩 진행된다. 이날 방영분은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에 집중됐다. 인터뷰는 14, 15일 양일간 녹화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이었다. 25일 기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에 대한 재논의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

▶"검찰 정치화가 일단 문제, 한동훈 발언은 매우 부적절"=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정도로 내편 감싸기 식의 수사를 했다.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남짓 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기 쉽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때대로 무소불위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도로는 말씀하실 수는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이야기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안착시켜 발전해가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끌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저로서는 난감한 일"이라며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개혁의 안착’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조국 가족 마음 아파…윤석열이 주도한 조국 수사 '의도 있을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단정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흐름을 주도한게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목적과 의도가 포함됐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에 이어 법무부 장관 '조국'이 임명되면서 '환상의 투톱'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국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평검사 시절 결기 있는 강골검사로서 희망이 높았다"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속에도 들어있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지검장 시절에 이뤄지고 있던 검찰개혁에서 지금까지 오는 단계의 검찰개혁 이런 단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이란 면에서도 조국 장관과 협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 장관에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5년내내 가장 무거운 짐…대선 패배는 문재인 정부 평가도 작용"=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지만 1인가구 증가에 다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층에서도 지금 결혼하지 않는 독신 상태에서 분가해가는데 대한 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며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부동산 살 수 있어 늘어난 주택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3·9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패배와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제가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를) 우리당 후보라고 말을 할수도 없었고 입도 뻥끗할수 없었다”며 “그런데 마치 (나 때문에) 선거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가하면 미국을 비롯해, 내각책임제 국가들도 대통령이든 총리든 본인이 선수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유세 다한다. 본인 선수 나가든 지원유세 나가든 선거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게 서로 상충되는게 아니다. 우리는 ‘선거 중립’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우리 현정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대해 “본질적으로는 지난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도가 높고, 네거티브적인 성격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선거에서 검증 이뤄져야 하는데 검증이 차지하는 게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 차별성을 갖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치나 철학정책 우위점이 묻혀버린 결과가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링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룰’이라는 진행자의 말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천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덕담을 하시기도 했다. 그때는 (김 전 대통령이) 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총재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당 총재가 아니고 그냥 당원이니…. (룰 위반이) 나는 굉장히 위선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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