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개최 위원회,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등 130여개가 정리 대상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방안 중 하나로서 위원회 정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4571개의 위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식물위원회’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26개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위원회는 106개, 최근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51개다. 지자체 위원회 2만8071개 중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020년 기준 25.6%에 달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 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은 ▷‘식물위원회’ 원칙적 통폐합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 신설시 존속기한 설정 등 위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추진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 등이다.

박 위원은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한다. 대통령·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경우 일정 등 이유로 위원장 참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 등 감안한 것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윤희·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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