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빈곤율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다. 따라서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에 불과하다.

빈곤율이란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거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인구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의 18.9%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16.4%로 하락한다. 결국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을 뺀 2.5%포인트가 된다.

이는 OECD 3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4%이지만 정책 적용 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9.7%로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31.7%포인트로 상당히 높았다. 프랑스도 정책 전 빈곤율이 35.0%, 정책 후 빈곤율이 8.0%로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0%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핀란드 24.4%포인트, 독일 24.2%포인트, 체코 23.2%포인트, 벨기에23.0%포인트 등으로 한국보다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 중 멕시코는 6%포인트, 칠레 4.7%포인트, 터키 3.1%포인트로 역시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ㆍ예산 지원 등 정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