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수사 노하우 무시 못해”

경찰조직 비대화 여론에도 신경

경찰직장협의회연대는 찬성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바라보는 14만 경찰 조직의 심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수사 경찰들 사이에서는 졸속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모두 경찰에 이양할 경우,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 부서 경찰관은 “검찰은 많게는 수십 년 경험을 쌓은 ‘특수통’들이 권력형 비리나 기업 비리를 수사하고, 그 노하우도 이어진다”며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형 비리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수사 경찰관은 “수사-기소를 분리할 경우, 경찰이 공소 유지까지 고려해 수사하고 송치해야 한다”며 “모든 수사 경찰들이 검사처럼 법률 전문가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졸속 처리해서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절차가 없고 위헌 논란까지 뒤따르는 상황에서 수사 경찰에 대한 여론만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경찰이 ‘공룡조직’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검수완박 논란으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매도하는 시각도 있다”며 “일은 많은데 이미지는 나쁘니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경찰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해 전 범죄를 수사해 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사건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을 내놨다.

5만3000명이 가입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는 지난 17일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민생 사건부터 대형 사건까지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시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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