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춘 많은 심의·의결 안건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및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폐해진 원전 산업계, 교육계, 연구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치유 가능한 처방전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와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을 금지한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을 허송세월함으로써 신한울 3, 4호기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재평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한수원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관련 안건을 편향적으로 다루어 왔던 관련 위원회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재편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서는 이념과 상상이 아닌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심의·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은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원안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과 함께 ‘2050 탄소중립’ 계획에도 원전을 포함시켜야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2030 탄소중립도 실현 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해 원전 현장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을 제거해줄 필요도 있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수출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뛰어야 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과의 협업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자립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의 협업은 국제 규범 관련 부담을 완화시켜 원전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원전 수출에까지 활용하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수출시장 발굴에 민간기업에도 기회를 준다면 우리나라는 대형에서부터 소형에 이르기까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원전 최강국 건설’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며 취했던 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따라 하지 말라고 당부드린다. 급하다고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은 당장 원자력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5년 원자력 암흑기를 딛고 새 정부의 원자력 공약이 하나씩 이뤄져 원자력이 진정한 국민에너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학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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