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짜 속내 뭔가…文5년 뭐하다가?”

“순수한 목적 보기 힘들어…지은 죄 덮어질까”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연합]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뼈대로 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일을 놓고 "벌써 '임대차 3법' 졸속처리 부작용을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숙의된 노력은 걷어차고 검찰 수사권은 박탈하려는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민주당의)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비열한 술수도 하루 이틀"이라고 따졌다.

이어 "축소·부실·지연 수사 등 논란을 자초한 '권력 비리사건'이 수두룩이다"라며 "문재인 정권 5년간 '뭐하다가 지금 와서' 급해졌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검수완박,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는가"라며 "국민 정서에 해로운 '더불어 횡포'"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는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고뇌"라고 했다.

또 "더 이상 삐뚤어진 검수완박 사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라"며 "검찰과 싸울 때가 아닌 민생과 싸울 때다. 지금은 그럴 때"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키로 했다"며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